법령 정신보건법 제2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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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정신보건법 제23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엘케이비앤파트너스 1 로앤케이 1 광장 1 화우 1 동인 1 대호 1 평택	# 변호사 (상위 10) 2 변영철 1 최상철 1 강을환 1 강길복 1 김재학 1 신동욱 1 유중원 1 이돈영 1 이상훈

2. 판례 목록 (11개, 최근순으로)

2021년

1. 대법원 2021. 5. 7. 선고 2018도14546 판결
  [정신보건법위반][미간행]
   정신보건법위반
 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정신보건법 형법

2019년

2017년

3. 대법원 2017. 8. 18. 선고 2017도7134 판결
  [영리유인·감금·의료법위반·정신보건법위반·사기·국민건강보험법위반][공2017하,1827]
   영리유인 감금 의료법위반 정신보건법위반 사기 국민건강보험법위반
   의료법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정신보건법 형법

4. 서울고등법원 2017. 4. 27. 선고 2016노816 판결
  [영리유인·감금·의료법위반·정신보건법위반·사기·국민건강보험법위반·자동차관리법위반][미간행]
   영리유인 감금 의료법위반 정신보건법위반 사기 국민건강보험법위반 자동차관리법위반
   의료법 자동차관리법 정신보건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16년

5. 대법원 2016. 4. 28. 선고 2014다205584 판결
  [손해배상(기)]〈정신보건법상 보호의무자가 아닌 자가 정신질환자 입원에 동의한 사건〉[공2016상,678]
   손해배상
   국가배상법 민법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소방기본법 정신보건법

6. 인천지방법원 2016. 2. 17. 선고 2014고합532, 849(병합), 941(병합), 2015고합422(병합) 판결
  [영리유인·감금·의료법위반·정신보건법위반·사기·국민건강보험법위반·자동차관리법위반][미간행]
   영리유인 감금 의료법위반 정신보건법위반 사기 국민건강보험법위반 자동차관리법위반
   의료법 자동차관리법 정신보건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15년

7. 수원지방법원 2015. 5. 13. 선고 2014노6750 판결
  [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공동감금)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공동주거침입)·사기미수·사문서위조·위조사문서행사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공동존속감금)·정신보건법위반][미간행]
 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사기미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정신보건법위반
   의료법 정신보건법 정신보건법 시행규칙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8. 창원지법 2015. 2. 11. 선고 2014노1609 판결
  [정신보건법위반·의료법위반] 상고[각공2015상,376]
   정신보건법위반 의료법위반
   의료법 정신보건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13년

2009년

10. 대법원 2009. 1. 15. 선고 2006다19832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2009상,145]
   손해배상
   민법 정신보건법

2006년

11. 부산지법 2006. 2. 10. 선고 2005나142 판결
  [손해배상(기)] 상고[각공2006.4.10.(32),988]
   손해배상
   국가배상법 민법 민사소송법 정신보건법 정신보건법 시행규칙